산재예방사업비 2년 연속 늘어나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이 3조9,000억원 감액됐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ㆍ중산층 복지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2,000억원이 증액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예산이 확정되자 사회 각계에서는 올해 나라살림과 관련해서 다양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예산에 따라 정부가 올해 어느 부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인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정책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일까.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을 통해 산업안전 분야의 정책방향을 짚어봤다.
고용부 전체 재정규모 증가
세입예산 늘어날 것으로 전망
201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와 기금의 총 재정규모는 21조3,999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로 1조5,512억원(7.8%)이 증가한 규모다.
회계·기금별로는 고용보험기금 8조4,470억, 산재보험기금 10조280억, 임금채권기금 6,494억, 장애인고용기금 3,981억, 근로복지기금 4,447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고용보험기금 1조1,065억원, 산재보험기금 2,461억원, 임금채권기금 507억원, 장애인고용기금 606억원, 근로복지기금 161억원 등이 증가했다.
올해 고용부의 예산 중 특이점은 세입예산이 전년보다 282억원(215.8%) 늘어난 412억으로 편성돼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들 가운데 특히 과태료를 통해 거둬들일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과태료 수입을 지난해 87억4,200만원에서 20억9,800만원(23.9%) 늘어난 108억4,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처럼 세입 예산이 전년대비 높게 책정된 이유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근로감독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기존 20개에서 79개로 늘어난 바 있다.
올해 산재예방사업비의 특징은?
올해 고용부 예산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총 10조280억원이 쓰이게 된다.
이 금액은 보험급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이 가운데 순수하게 산재예방사업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은 3,986억이다. 올해 편성된 산재예방사업비의 특징은 고용부 기금지출총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010년 지출총액에서 산재예방사업비는 8%를 차지했으나 2011년 8.14%, 2012년 8.39%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그만큼 정부에서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정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지역특화재해예방사업’이 신설돼 예산이 배정됐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총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각 지역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에서 계획·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주요 산재예방 사업은 무엇?
클린사업장조성 사업비 등 증가
정부가 어떤 사업의 진행을 위해 충당되는 예산을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재예방사업도 마찬가지다. 올해 주요 산재예방사업 중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클린사업장조성지원(650억원→741억원), 사고성 재해예방(343억원→398억원), 안전보건문화정착(212억원→239억원), 산재예방시설 건립사업(312억원→382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고용부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91억원(14.0%)이 증액된 741억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은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보조하는 것이다. 고용부가 사업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에는 그만큼 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비는 거의 매년 전액이 집행된 가운데, 이에 따른 작업환경개선으로 산재발생률하락, 근로자 1인당 근로손실일수 감소, 근로자고용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업, 서비스업의 사고성 재해예방에 집중
사고성재해예방 사업도 지난해보다 16.2%가 증액된 398억9,300만원이 쓰인다. 이 사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을 업종별로 구분해 업무상사고의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위험설비의 진단·검사업무 등의 재해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건설업을 대상으로는 총 76억3,500만원의 사업비가 배정돼 있다. 이 예산은 기존에 시행중인 ‘밀착지원’ 사업(38억 1,900만원)과 신규사업인 ‘계몽지원’ 사업(38억 1,600만원)을 위해 쓰이게 된다.
밀착지원 사업은 건설현장의 안전시설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고, 계몽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용부는 이 사업을 4,000만원 미만 현장, 리모델링 소규모사업체, 인테리어업체 등의 12만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을 통해 건설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리모델링 소규모사업자, 인테리어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컨설팅도 실시된다.
다만 고용부는 이 사업이 단순한 안전보건 자료배부나 현장방문에 그치지 않고 재해예방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업 재해예방 사업 중에서는 ‘서비스업안전더하기 캠페인’을 확대(10억원 증액)키로 했다. 간이식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정보자료 제공·부착 등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 민간직능단체 중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활용해 신규사업인 ‘서비스업 사고성재해 예방 집중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비스업 위험직종 기초실태조사(3억원)’를 실시해, 여기서 얻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대상 직종을 선별하고 사업 규모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사고성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집중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해지고, 사업장 특성이 반영된 안전대책 등이 수립·시행되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조업 대상 사업 예산은 축소
한편 올해 사고성재해예방 사업 중 제조업 대상 사업이 축소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올해 제조업과 관련해서 안전보건공단이 직접수행하는 사업과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기술지원 사업비 규모는 전년대비 각각 8억원과 46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에 여전히 제조업의 재해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자칫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제조업 재해감소를 위해 시행 중인 ‘신규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사업’,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 등을 현실성 있게 추진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안전보건문화정착을 위해 239억원을 투입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고 범국민 안전의식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항목별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노·사 및 안전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교육강화 100억원, 산재예방교육 및 기술사업 지원 콘텐츠 개발·보급 35억원,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기반 구축 및 안전보건미디어 개발·보급 63억원, 민간단체 재해예방활동 지원을 통한 재해예방 투자확대 38억 등이다.
산업재해 감소 위한 정책 다각도로 검토
올해 예산에는 산재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고용부의 의중도 담겨 있다.
산업재해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산재예방을 위한 현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산재율 정체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고용부는 산재예방사업의 투입자원 대비 산재예방 효과를 분석해 향후 산재예방사업의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전보건정책연구(535백만원→1,730백만원, 1,195백만원 증액) 사업비를 증액했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