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및 신규 사업장 집중 관리
공단은 올해와 내년에 사고 재해율을 0.5%대 중반에 안착시키고, 2014년에 0.50%를 이뤄내겠다는 사업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부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
공단은 제조업의 신년 사업목표로 ‘사고성 재해 천인율 8.20 달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사고성 재해자 및 사망자, 산업기계 재해자를 각각 6% 감소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재해발생 사업장 적시지원
먼저 공단은 반복재해를 예방키 위해 재해발생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즉 적시지원사업에 나서는 것이다.
사업은 당해연도에 재해가 발생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올해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공단은 적시지원 사업장에서 같은 해에 사고성 재해(간접재해 제외)가 재발하는 경우 확인기술지원을 실시한 후 법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부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신규 설립사업장 재해예방기반 구축
공단은 50인 미만 제조업 신규설립 사업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들 사업장에 안전보건매뉴얼, 안전보건교육 등을 지원하고 안전관리수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공단의 목적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원하고 그 외는 자료제공에 의한 간접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업종 재해예방지원
공단은 사고성 재해 또는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조선업과 임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도 강화해 실시키로 했다.
먼저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안전보건이행계획서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등급을 부여, 차등관리(4등급)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50인 이상 중소규모 조선업체 중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 및 위험공정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밀기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임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지자체, 산림조합, 산림법인, 고용부지청 등과 임업재해예방협의회를 구축·운영하여 안전보건교육지원, 기술자료 개발·보급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재해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림청, 고용부 등과 합동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업]
건설업의 경우 사고성재해자수를 6%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공단은 공사규모별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MOU 등을 통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공조체계도 견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공사 참여자 역량강화
공단은 현장단위의 일회성 기술지원으로는 수시로 변화하는 건설현장의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발주기관, 건설업체, 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먼저 발주자를 대상으로는 재해현황 통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지원, 사고성 사망재해 예방 토론회 개최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발주기관 경영층의 안전경영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및 전문업체의 본사 임원, 안전 관계자, 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중대재해예방에 총력
공단은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중대재해발생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지원 요청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재해원인분석 및 대책을 제시키로 했다. 또한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례집의 제작·보급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외 건설안전을 중시하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활동 우수사례발표대회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서비스업]
공단은 서비스업의 사업목표로는 ‘재해자수 전년 대비 6% 감소(31,180명 ⇒ 29,310명)’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공단은 ▲취약사업장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 ▲업종별 직능단체 중심의 민간 예방활동 확대 ▲재해예방 네트워크 중심의 안전문화 활동 활성화 등을 내걸었다. 이에 따른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사고성 재해예방에 집중
공단은 서비스업종의 사고성 재해를 예방키 위해 업종별 직능단체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초기에는 공동으로 위험사업장의 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장기적으로 서비스업종에 특화된 민간 예방기관으로 육성·확대한다는 것이 공단의 계획이다.
새내기사업장 특별 관리
공단은 여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의 경우도 50인 미만 신규 사업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우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신규 사업자의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단은 파악된 신규 사업장에는 산재예방에 필요한 기본안내서를 보급하고, 방문 기술 지원을 통해 산안법의 준수를 유도키로 했다.
연슬기 기자
skywa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