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산재 감소는 안전보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흘린 소중한 땀의 결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임 1년을 맞는다. 이 장관의 취임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산업재해자의 감소, 산재율 감소 등의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산재감소를 위한 각 계의 노력을 한데 모아나갔던 것이 이렇게 큰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복수노조제 정착, 근로시간 줄이기 등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려 많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지는 창간 3주년을 기념해 취임 1년을 맞는 이채필 장관을 만나봤다.

그리고 이 장관과 우리나라 산업안전 분야 및 고용노동 분야의 산적한 문제점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장관님께서 취임하신지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지난 1년간 어떠한 마음으로 고용노동부를 이끌어 오셨는지요.

제가 지난해 5월 31일에 고용노동부장관에 취임하였으니, 벌써 만으로 1년이 다되어 갑니다. 30년 가까이 고용노동업무를 해왔고 장관직을 맡은 지도 1년이 다되어 가지만, 여전히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1년 가까이 보내면서 시대의 요구는 ‘일자리’이며,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저는 ‘일자리’를 제1의 우선순위에 두고 ‘국민’과 ‘현장’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일하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입장을 모두 아우르면서도 정책의 최종 수요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매일매일 되새기며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입니다.

Q. 장관께서는 평소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사회 있는 곳에 문제 있고, 문제 있는 곳에 대안 있다’라는 것이 평소 제 신념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표상으로는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상당히 나아지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는 정책이 아직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현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구하기 위해 시간 나는 대로 현장을 찾아다닙니다. ‘우문현답(愚問賢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에도 현명한 답을 한다’는 원래의 의미 외에도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문현답’의 자세로, 언제 어디서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을 다해 고용노동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Q. 지난 1년 동안 많은 정책을 추진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으면 몇 가지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 없었기에 몇 가지만 딱 집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지만 주요한 정책 중 대표적인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노사관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창구단일화 진행율이 97%에 이를 정도로 매우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 복수노조제도를 통해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고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경쟁도 강화되면서 노동운동의 민주성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시간 근로, 일하는 사람 간의 지나친 격차 등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이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주 40시간제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자동차 업종의 교대제 개선을 포함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추진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이같은 노력으로 일반 근로자는 물론 비정규직 등 사회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고용 패러다임이 예전에는 학력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고졸채용 바람이 불고 정부에서도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을 발표하는 등 실력 중심의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실력의 사다리로 학력의 벽을 뛰어 넘는 ‘열린 고용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주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일할 기회 늘리기를 위한 ‘일자리 현장지원 활동’, ‘제2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등도 기억에 남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본격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0여년 동안 0.7%대로 정체되었던 산업재해율이 0.6%대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2009년까지 0.7%대에 정체되었던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2010년에 0.69%, 그리고 지난해에 0.65%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노ㆍ사의 노력과 더불어 안전보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흘린 소중한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2010년 12월부터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안심일터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하여 범사회적으로 재해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도 다각도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노·사, 안전보건 관계자의 힘이 더해져서 산업재해가 최근 감소세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Q.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 수준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상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안전문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는 건설업, 조선업, 화학업 등 고위험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의 역사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아 노·사의 안전의식도 낮은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전보건이 산업의 근간으로 자리잡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환경인 것이지요. 허나 저는 우리나라이기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후 척박한 환경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한 국가입니다. 이런 국민적 역량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비록 녹록치 않은 환경이지만 압축성장을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특히 사업주들로 하여금 ‘안전보건기준을 지키는 것이 지키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인식을 하루 빨리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노·사의 높은 안전의식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적발 확률과 처벌 강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보건기준의 현실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산업안전보건 법제도도 점진적으로 선진화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코자 합니다. 개선 의지가 있지만 재정·기술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산업안전보건을 선진화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근로자 건강을 위협하고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장시간 근로’도 산업안전보건 수준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보건기준의 현실 적합성과 실효성 높여나가면서 법제도 선진화 추구”

Q. 산업안전보건법이 사회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개선되고, 이것이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앞으로 법 개정을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 아웃소싱이 일반화되면서 유해·위험업무의 외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 협력업체는 도급업체보다 유해·위험이 높은 작업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업무 특성상 도급업체의 조치 없이는 재해예방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고용부는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건설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도급업체로 하여금 수급업체에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최근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검토 미흡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초고층 건축물 공사, 대형 가시설물 사용 현장 등에서 다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부산해운대 초고층아파트 RCS폼 추락사고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세 사람이 사망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전에 발주자로 하여금 관계 전문기술자의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Q. 최근 폭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울산의 현대EP(주), 구미의 TK케미칼에서 폭발사고가 있었고, 올해에도 영주의 OCI머티리얼즈, 울산의 태광산업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폭발사고 발생했었습니다. 이들 사고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흡,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안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지요. 이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화재·폭발사고는 해당 사업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형산업재해 예방 전담조직으로 운영 중인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를 재정비하여 구미에 대경권예방센터를 신설하고(현재 수도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충청권에 설치), 센터의 위치를 공단지역으로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 등 각종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2중3중의 예방감시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PSM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PSM 적용 대상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중대산업사고의 예방기반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다른 업종과 달리 건설업 재해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가운데 건설업 산업재해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월 기준으로 지난해 건설업 사고재해자수는 3,938명이었는데 올해는 4,556명으로 15.6%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다세대주택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공사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 다세대·원룸·상가 등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불량 현장과 관련해선 수시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사규모를 불문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130명 정도 채용하여 2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순찰을 강화하고, 3억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민간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에 보호구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재해예방기법을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등 산업현장 전반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산재 근로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금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 것”

Q. 산재로 다친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과 요양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재활서비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간 약 3만7천명의 산재장해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요양)와 생계지원(보상)을 하고 있으나, 이들이 막상 직업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개인·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근로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치료 후 직업·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활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요양을 끝낸 후에나 직업복귀를 고민했지만 이제는 ‘요양단계부터 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이를 위해 요양 초기부터 맞춤형 재활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입원 중인 병원에서 재활치료가 어려울 경우 재활전문병원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의료기관의 전문 재활치료가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산재병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물리치료 외에 신체기능 회복훈련, 작업능력 평가 및 강화훈련, 일상생활훈련을 통합적으로 제공토록 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산재환자 재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병원 중심으로 민간병원(지정병원)을 지정하는 가운데, 재활치료 비용의 지원을 확대하면서 민간기관의 재활치료도 활성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원직복귀가 어렵거나 직무전환을 원하는 산재근로자를 위해서는 요양기간 중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도 적극 발굴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더불어 요양이 끝난 후의 건강관리와 복지지원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재 근로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저와 고용노동부는 이들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Q. 얼마 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어떠한 성과가 있었나요?

지난 3월 멕시코에서 전 세계 약 2,200명의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위한 산업보건(occupational health for all)”을 주제로 ‘제30회 세계산업보건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차기 개최국의 대표 자격으로 대회에 참석, ‘산재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을 각국의 대표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근로자건강센터,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예방요율제 도입, 장시간 근로개선 노력 등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정책에 세계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계산업보건협회(ICOH) Dr. Kogi 회장은 대회 개막연설에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우수 정책사례로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회에서는 국제기구 및 각국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Korean Night’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차기대회(ICOH 2015, 2015.5.31∼6.4, 서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국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단축 유도”

Q. 최근 장시간 근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계십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은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장시간 근로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고용부의 계획 등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근로자들은 연평균 2,116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OECD 국가에 비해 연간 약 2.5개월 정도 더 일한 셈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에 해를 줌은 물론 산업재해에도 취약하게 만듭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약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불러옵니다.

지난해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주 60시간 이상 2개월 넘게 일하다가 쓰러진 것에서 볼 수 있듯, 장시간 근로는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누적되면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정상 근로보다 2.94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의 총량을 늘리는 동시에 근로자 개개인의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시간 근로’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근로자, 기업,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일석오조(一石五鳥) 이상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와 사, 국민 등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 개선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용부는 이 ‘장시간 근로개선’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짧은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문화를 산업현장 곳곳에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Q. 전국 산업현장의 경영진 및 근로자 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는 법적 책임을 떠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인간다운 노동(Decent Work)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업장에 안전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영자는 안전보건문제를 생산 활동의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생산 활동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로 삼아야 합니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기업은 전반적인 경영 관리도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역시 재해예방활동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나아가 기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주간 안전저널”이 창간 3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저널’의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전저널은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기치 아래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전저널도 기업·근로자와 산업안전보건행정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전국 방방곡곡의 일터에 안전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3주년을 축하드리며, 독자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채필 장관 약력

1981 영남대 법정대 행정학과
1987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11 한기대 대학원 인력개발학 명예박사

1981 행정고시(제25회)
1982~1992 노동부 사무관
1992~2004 청와대 노동비서실 행정관, 양산고용노동지청장, 고용관리과장, 산업보건과장, 임금복지과장,
                 보험제도과장, 노사정책과장, 행정관리담당관, 총무과장
2004~2009 산업안전국장, 고용정책관, 직업능력정책관, 노사정책국장
2009~2010 기획조정실장, 노사정책실장
2010~2011 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2011~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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