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차량 전체의 26.6%에 불과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한가’라는 자료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치사율은 4.3%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차량 교통사고 치사율(2.4%)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중 시설기준을 충족한 신고 차량은 3만6,000여대로 전체 차량의 26.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73.4%는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사고 통계를 확인하기 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신고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고하고 운행을 해도 운영자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없고, 오히려 통학버스 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돼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다.

여기다 통학버스로 등록하기 위해 차량도색, 경광등ㆍ보조발판 설치 등과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 역시 영세한 시설 운영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제룡 연구위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학부모가 신고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인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학버스 신고필증과 종합보험 가입증, 운전자 교육이수증을 차량 외부에 붙이자는 것이 그 골자다.

송 연구위원은 “인증제 도입을 위해 서둘러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필요한 증명서를 차량 외부부착용으로도 제작·발급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송 위원은 시·도별 관할관청, 통학교통안전단체, 버스운영기관 각 대표와 교통전문가, 어머니회 등으로 ‘통학버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또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 의무교육제 및 운전자격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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