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송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

서비스업, 건설업 현장밀착형 특화 사업 추진
감시·감독 방법은 한계 있어,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수도 서울. 그 별칭에 걸맞게 서울에는 각종 공공기관을 비롯해 금융·언론·제조·통신 등의 대기업 본사가 소재하고 있다. 또 도시지하철, 전력 등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다수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여파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산업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최일선 기관인 동시에 수도 서울의 산업안전을 위해 맞춤형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등 그야말로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와 같은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임무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산업안전정책과 안전에 대한 신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서울지역 사업장의 특성과 산재현황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서울지역에는 대략 40만6,800개소의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사업장이 많은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업종 구성을 살펴보면 그 특이성이 더욱 눈에 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지요. 서울지역은 서비스업 비중이 71.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12.5%)과 제조업(6.05%)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아울러 제조업 역시 공장보다는 본사가 주로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비스업에서 역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4월까지 총 3,532명의 사고성 재해자 가운데 2,202명이 서비스업에서만 나온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건설업(805명), 제조업(300명) 순으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업종비율과 산재발생비율이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Q. 산재예방을 위해 어떤 정책활동을 펼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지역에서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안심일터 만들기 지역 브랜드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직능단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한편 월별로 수시회의를 열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탁상에서의 논의에만 그친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현장친화형 정책을 개발·추진해 나간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개된 활동을 살펴보면, 지난 3월에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주관하는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예비 프랜차이즈 창업주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차 재해예방 등 음식업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안심일터 만들기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이어 4월에는 안전배달문화 확산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이륜차 재해예방 10대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해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앞으로 제대로 뿌리내린다면 머지않아 음식업 등 서비스업종의 재해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건설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 브랜드 사업도 전개해 나갔습니다. 건설업 안전정책은 현장규모에 따라 달리 시행했습니다. 먼저 대규모 현장의 안전을 위해 30대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내 7개 권역별로 대대적인 원하청 공생안전 선언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건설현장은 하나의 울타리 내에서 원청과 여러 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헌데 그동안 원청 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는 서로 다른 안전관리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현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서로 조화롭게 ‘상생’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공생안전의 핵심은 바로 원청업체가 주도적으로 안전관리 기술을 협력업체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 협력업체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건설재해 감소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등 산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독과 함께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개한 일련의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이 하반기에는 재해감소라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재해감소 뿐만 아니라 산재를 예방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기틀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대의 산업구조나 작업방식은 과거에 비해 분명히 복잡·다양화 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한 기업의 노력만으로 재해를 예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화된 안전관리기법을 협력업체에 전파하려고 해도 그 수가 많고 사업장마다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이에 앞으로 서울청에서는 원·하청 공생 안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협력업체끼리 합심해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 기법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Q. 산업안전 정책을 펼침에 있어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치기준 가운데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안전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큰 불행인 것과 동시에 그 가족, 그 공동체의 행복이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무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안전은 또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물적인 가치만을 우선시 하다보면 사람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안전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줄어들면서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당장의 경제적인 손실도 문제지만 생산성 저하와 불량률 증가, 기업이미지 훼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기업입장에서 안전은 미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능력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에 속합니다. 이런 경제력이 바탕이 된 결과 설비의 안전성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또 그동안 선진국의 안전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안전기법도 개발·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의식은 어떨까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륜차 배달을 주로하는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안전한 배달보다는 속도경쟁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높이려 하는 것에서 그 실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낮은 것도 짚고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전도, 협착, 추락 등과 같은 이른바 3대 재래식 재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들은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일어나지 않는 사고입니다. 아주 어의없는 행동으로 인해 재해를 입고 이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들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곧 규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안전기준이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지요. 가장 기초적으로 안전모를 쓰는 것, 안전대를 사용하는 것 등등만 준수해도 사망재해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것도 산재가 빈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안전을 지키고,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Q.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교육과 안전의 생활화에 대해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선 교육적인 부분을 보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안전교육은 과거 강의식 일변도에서 벗어나 분명 많이 개선됐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이제 어느 정도는 정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없어도 손을 들고 갑니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안전한지에 대해 교육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교통안전 교육은 청소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돼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은 12조9,599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많은 18조1,270억원의 손해를 입고 있는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은 교통안전 교육에 비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사회 역군인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투자가 절실한 것이지요.

아울러 안전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일본에서 연수할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2월부터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헌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등 대재난이 발생했지요.

저는 이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곳에 갔을 때 안전모, 비상 손전등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 용품이 지급된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제 마음에 더 크게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보급 받은 안전용품을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재난이 끝나고 한창 여진 등으로 위험수준이 높을 때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안전모를 허리춤에 달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안전이 몸에 배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가 감시해서, 감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안전이 체화된 것이지요.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지난해 0.65%의 산업재해율을 기록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산업재해예방 분야의 발전이 늦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앞으로 산재예방 정책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을 살펴보면 0.7%, 0.69%, 0.65% 등으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간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특히 최근의 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자연재해와 결합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도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간의 전통적인 재해예방법에 더해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산안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건설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다른 선진국에 가서 공사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낮은 재해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재해가 크게 발생하면 공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이 엄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산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가 느슨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이지요. 즉 일벌백계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감시·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경영진, 근로자 모두가 자율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노력과 근로자의 의식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특히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인간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하게끔 하는 그런 따뜻한 가슴 말입니다.

Q.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한 제45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가 7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재해는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에 안전보건은 1년 내내 강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보건에 대해 조금 더 강조하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조주간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조주간 행사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함께 돌아보고 잘한 것은 서로 공유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보완해 나가는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내 안전인들과 전국 근로자분들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흔히 요즘 시대를 일컬어 소통과 공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탕되지 않으면 어떤 조직도 발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안전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폰 중국 생산공장의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소식이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던 것을 상기하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안전 관계자분들은 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안전인들은 생명지킴이이며, 근로자 가족들의 행복을 지키는 행복지킴입니다. 따라서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충분히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안전인 여러분! 여러분은 안전의 근간임을 명심하시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경영진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분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근로자가 사고 없이 그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족행복 지킴이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청에서는 모든 사업장 관계자분들이 이와 같은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은 물론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노력이 합쳐진다면 대한민국이 안전한 일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약력

서강대 경영학과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영국 런던 정경대 (LSE) 경제학 석사

1998. 12~1999. 11 노사협력관실 노사조정담당관
2000. 2~2003. 2 경제협력개발기구대표부 1등서기관
2003. 2~2005. 1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장
2005. 1~2007. 7 고용정책본부 고용서비스혁신단장
2007. 8~2008. 3 고용정책실 고용정책과장
2008. 3~2009. 4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장
2009. 5~2010.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국장
2010. 2~2011. 1 고용정책실 인력수급정책관
2011. 2~2012. 2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 대학 파견
2012. 2~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2006. 근정포장(우수공무원,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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