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종 前보령고용노동지청장

보령고용노동지청, 연초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재해자 감소 성과 이뤄내
새롭게 생긴 위험, 기업의 관리체제에 넣고 수시로 정비해나가야
원·하청 상생협력 산재감소에 필수

보령고용노동지청(이하 보령지청)은 보령, 서산 등 2개 시와 서천, 부여, 청양, 홍성, 태안 등 5개 군의 고용노동 분야와 산업안전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 연초에 연이은 사고로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곳이기도 했지만, 그 후 꾸준한 산재예방 활동을 벌여 전년 대비 재해자수가 1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성과에는 산재예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수종 지청장의 현장중심 경영이 배경이 됐다. 이수종 지청장을 만나, 보령지청의 산재현황과 그에 대한 맞춤형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지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안전은 무엇인지요.

인간은 먼 옛날 원시수렵시대 사냥을 할 때부터 안전을 중시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사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생명이고 안전이니까 그러했던 것입니다. 즉, 안전이라는 것은 인간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본능입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의 급격한 발전 속에 위험요인도 늘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안전관리도 분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 및 기법을 다양하게 개발·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안전신념이자 철칙입니다.

Q. 보령지청 관할 지역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보령지청 관할 지역은 전통적으로 소도시 및 농어촌이 배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대규모 사업장이 몇 곳 존재합니다. 석유화학공장을 비롯해 대형 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자동차 생산공장, 자동차 부품업체 등의 비중도 비교적 큰 편입니다.

그 외에는 이러한 대규모 기업들의 하청업체, 시골의 농공단지 내의 중소영세사업장, 지역개발에 따른 주택건축 및 도로 등의 산업이 있으며, 농업, 어업, 임업 등과 관련한 1차 산업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종과 산업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약간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보령지청에서 업체가 많은 대산 및 태안 등까지 왕복할 경우 4시간 가량이 걸릴 정도이니까요.

이런 이유로 민원인 내왕이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가지 행정적 장애요인도 많은 실정입니다. 산업안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힘들고, 산업재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보령지청 관내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사고성 사망자수가 약간 늘긴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추세와 같이 보령지청 관내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재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중순 현재 보령지청은 재해율이 11.54% 감소하여 전국 감소율(7.69%)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게끔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한 것과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노트(안심일터 가이드북,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북) 등을 만들어 보급한 것이 꽤 주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해감소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는 점은 역시 사망사고가 작년에 비해 조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의해 연초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아직도 지청 관내에서는 관리되지 않은 위험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크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청(산재예방지도과) 전 직원들은 지난해 구축한 안전관리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나가면서 이러한 위험요인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Q. 보령지청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과 조금 색다르게 추진한 사업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임업부분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임업분야의 벌목작업을 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벌목사업에서의 사고사망자가 지난 2009년 1명에서 2010년 5명으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이 업종의 경우 사업주가 산림조합이기는 하지만, 근로자 대부분은 영세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소수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파악이 어렵고 작업관리가 매우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청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의 끈을 놓지 않고, 산림조합 및 개인 벌목업자에 대한 기술지도(123명), 근로자 현장 집체교육(6개 작업장), 집중 점검·감독(13개소)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또 협의체를 통해 중대재해 사례도 적극적으로 공유시켜왔습니다. 이러한 활동 결과 지난해에는 벌목사업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둘째로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령지청 관내에서도 대기업보다 하청업체에서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작년 한 해 동안 대기업들로 하여금 하청업체들을 책임지고 관리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산재예방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대기업-협력업체 공생협력사업’을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한 셈이지요. 이는 기대대로 하청업체에서의 산재사고가 안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통해 사고성 사망자수만 10명 가까이 감소하는 성과를 얻은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령지청 관내의 경우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안전관리 협의체가 많습니다. 해당 지역 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대책을 논의해나가도록 하면서 지역의 안전관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안전관리협의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신도시 지역의 발주처, 감리단, 원·하청 건설사의 최고 책임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방법 및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 결과, 신도시 개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거의 발생치 않은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보령지청 관내에는 서해안지역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협의체, 서산안전관리자 협의체, 대산 석유화학 단지 안전관리자 협의체 등 활성화된 협의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자율안전관리가 활성화되면서 관내 사업장의 전체적인 산재감소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지청장님께서는 산재감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그에 따른 위험도 변화되고 다양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생긴 위험 등은 관리체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는 반복적이고 복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작업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진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작업의 난이도가 순차적으로 높아졌고 새로운 위험요인도 증가한데 비해 현장의 안전관리는 십여년이 넘게 답보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본적으로 작업구조 자체에 대한 진단 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시행해야 하지만, 이것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간과하다보니 동종유형의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의 예방은 관리체제를 손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새롭게 생긴 위험들을 발굴해서 관리체계 내에 넣고 이를 수시로 정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미리 보면 안전사고는 예방 관리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이러한 노력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Q. 기업의 관리체계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원청과 하청관계의 관리체계입니다. 위에서 말한 듯이 자신의 위험과 책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원·하청업체 등 각기 다른 회사 구성원이 혼재하여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하청 관계를 보면 사실상 가장 위험한 작업은 하청업체에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에 따른 위험관리가 함께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관리할 능력도 없고 위험을 배제하기도 곤란한 입장에 놓인 하청업자에게 암묵적으로 위험에 대한 책임도 함께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 원청업체는 방관만하고 있으니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산업사고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위험요인을 잘 몰랐거나 현장의 관리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점에서 보면 작업 주체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협력 체계를 기업의 관리체제 안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하청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도 결국 이러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원·하청 안전보건 공생협력’이 그동안 보령지청의 중점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영향력은 법령이나 감독관들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들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올해 본부에서 프로그램 계획이 내려오기 전, 이미 지청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 상생협력의 중요성도 꾸준히 전파해왔습니다. 올해에도 본부로부터 할당받은 목표(9개)를 연초에 모두 채운 가운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는 업종·규모들을 찾아서 제도를 확대·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청의 상생협력을 타 지역보다 크게 활성화한 것이 관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Q. 소규모 현장에는 원·하청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장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할지역이 너무 넓어 지청의 힘만으로는 전체 위험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청에서는 대규모 사업과 연관된 사업장은 공생협력사업, 협의체 등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역량은 농공단지, 주택·상가건물 공사현장 등 폭넓게 산재하고 있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국적인 방식의 패트롤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체제 안에서 일정한 수준의 위험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봐야할 부분이 바로 감독관들의 역량입니다. 영세사업장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감독관 스스로가 산재예방 포인트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저는 감독관들에게 관리능력을 높여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장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Q. 소규모사업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교육의 중요성도 크다는 말이 될 텐데요.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했는지요.

현장의 안전, 자율적인 안전, 효과적인 안전 등이 바로 산업안전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교육을 통해 안전을 생활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런 취지로 지청에서는 현장의 안전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벌목작업의 산림조합 및 영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큰 효과를 본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외 업종에 대해서도 각종 정책 설명회를 비롯해 안전교육 만큼은 100%를 달성할 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빠진 경우에는 현장에 반드시 방문해서라도 지도·교육을 하고,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Q. 안전유관기관 및 안전관리협의체와의 협력체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등과 기술사업, 교육사업 등의 업무분담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었을 때 비로소 산업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원·하청 공생협력 등 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들도 기본적으로 관련기관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성공이 가능한 것이지요.

현재 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고용노동 행정기관 협의체가 있습니다. 분기별 또는 필요시마다 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캠페인 등을 공동 실시하면서 관내의 산재감소와 안전문화 확산 차원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청과 이들 유관기관·단체들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관내 산업현장에 유기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청 차원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이수종 지청장은 7월 16일자로 익산고용노동지청장으로 전보 발령됐으며, 인터뷰는 발령 전 보령고용노동지청의 산재예방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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