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


최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예산안이 심사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보면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크게 산재보험과 산재예방에 대한 사업으로 나뉠 수 있다. 이중 산재예방 사업의 지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고성 재해예방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20억 미만)사업장에 대해 업무상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는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사업은 감액됐다.

먼저 안전보건공단의 제조·서비스업 사고성재해 집중지원 및 적시 기술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10.5% 줄어든 15억9,000만원, 건설업 사고성재해 집중지원 및 적시 기술지원 사업은 17.6% 줄어든 12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조선업 등 취약업종 재해예상 사업은 올해와 같은 1억원, 올해 예산에 없었던 운수창고 통신업 재해예방 사업은 3억원이 잡혀졌다.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올해와 같은 22억7,000만원이 쓰이게 된다.

위탁 사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의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사업에는 올해와 같은 72억6,400만원, 76억3,500만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서비스업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사업의 예산은 올해보다 3.3% 줄어든 72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심사 업무 중 위험성평가사업의 예산은 크게 확대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용된 지출예산은 117억 6,000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전면 시행되면서 이보다 66.6% 증가한 29억 3,3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쓰인다.

한편 이외에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예산은 올해 대비로 62.2% 늘어난다. 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28.4% 증가한 30억원, 방호장치보호구안전인증에는 84.5% 늘어난 29억 3,300만원, 산업용기계기구안전인증에 대해서는 무려 388.5%늘어난 12억 3,100만원이 각각 계상됐다. 위험기계기구안전검사에 대한 예산은 올해와 같은 6억1,800만원이다.

업무상 질병예방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발암성물질관리, 보건관리기술지원 등을 하는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은 올해보다 6.9% 감액된 142억 4,5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건강증진활동, 직업병관리 등을 지원하는 근로자건강보호 사업은 올해보다 38% 증액된 119억 1,400만원이 편성됐다. 이중 직업병 발생원인 규명 및 대책 제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구축 및 관리, 화학물질 독성 및 유해성 평가 등을 수행하는 ‘직업병관련 평가 등 정도관리’ 사업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29억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반면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활동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5% 줄어든 22억 1,400만원이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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