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당 사망률이 무려 20.99명으로 2위인 멕시코(10명)보다 배 이상 차이가 나고, 미국(4.01명)의 5배를 넘는다. 10만명당 사망사고 사망률 연간 감소율도 하위권(2%)에 머물고 있어 5% 이상의 여타 국가들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면서 명실 공히 경제강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으나 그에 걸맞아야 할 산업안전면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발목 잡히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좀처럼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 발표된 2010년도 1/4분기 산업재해 현황만 봐도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증가했고, 그 결과 재해자와 재해율이 각각 8.9%(1,917명), 0.01%P(0.17%) 증가했다. 그나마 사망자가 다소 감소했지만 그 수치가 겨우 0.03P에 불과해 그 효과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각계 단체는 2009년을 ‘산업안전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운동’ 등 산재 감소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쳤다. 하지만 드러난 대로 10년째 요지부동하고 있는 산재율은 금번 역시 제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면 올해도 역시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 산재율을 낮출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많은 안전 전문가들이 선진외국 제도의 벤치마킹 등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도 틀린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해법을 찾아보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해법을 찾아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만의 특성이 있고, 우리 민족에겐 우리 민족만의 민족성이 있다. 이는 산업안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우리는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막다른 골목에 부딪칠 때 마다 우리 자신에게서 해법을 찾기 보단 늘 외부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 들었다.
물론 그 결과 좋은 해법을 찾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이 외부를 통한 방법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문제점을 찾고 이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전을 가져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즉 우리의 특성과 독창성이 반영된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전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세계 그 어느 국가도 겪어보지 못했던 빠른 변화를 겪어왔다. 즉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구조, 사회구조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오직 지구상에 우리뿐인 것이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렇다보니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기본 마인드도 다양하고 다변적이다. 이런 다양한 마인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우리만의 안전 정책을 개발하고 펼쳐야 우리만의 안전문화가 창출될 것이다.
이러한 안전문화 속에서 성장한 산업안전이야 말로 선진국의 안전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