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와 국내 9개 손해보험회사가 주관하고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후원하는 ‘화재원인조사 국제세미나’가 4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개최됐다.

  화재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범죄가 늘어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및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선진 화재원인조사 체계, 기법 및 사례 등을 통해 국내 화재원인조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Robert J. Schaal 국제방화조사관협회장은 미국의 민관 화재원인조사 시스템의 구축현황에 대해, 그리고 Armelle Muller 화재 및 환경연구소(CNPP) 실장은 ‘유럽의 화재원인조사 체계 및 기술동향’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또한 Kyoichi Kobayashi 동경이과대학 교수는 일본에서의 방화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예방전략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장이 대표로 나와 ’국내 방화조사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박남규 과장은 “국내 방화조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사기관, 소방기관, 감정기관의 화재원인 조사에 대한 의무를 강화시키고,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기관을 화재감식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라며 “또한 보험업계의 화재원인조사에 대한 능력을 배양시키고, 화재발생에 대한 민간 전문기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방화로 인한 화재는 2006년 3,413건, 2007년 3,099건, 2008년 4,241건, 2009년 3,361건 등 증감을 반복하며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방화로 인한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방화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70%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