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수 2,015명↑…재해율 0.01p↓
지난해 전체 재해자수가 지난 2008년에 비해 2,000여명이 증가했으며, 재해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재해자수는 97,821명, 재해율은 0.7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대비(재해자 95,806명, 재해율 0.71%)로 재해자는 2,015명 증가한 수치이며, 재해율은 0.01p 감소한 수치다.
아울러 전체 사망자수(질병사망 포함)는 2,181명, 전체 사망만인율은 1.57p로, 각각 전년 대비로 241명, 0.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고성 사망자수는 1,401명,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1.01p로, 2008년에 비해 각각 47명, 0.06p 감소했다.
전체 재해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기타의사업(33,961명, 34.7%), 5~49인 사업장(44,196명, 45.2%), 50~54세 근로자(14,942명, 15.3%), 전도재해(20,184명, 20.6%), 요통질병(4,879명, 5%)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고성 사망자의 경우 건설업(559명, 39.9%), 5~49인 사업장(545명, 38.9%), 60세 이상 근로자(266명, 19.0%), 추락재해(450명, 32.1%)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업무상 질병자의 경우 제조업(3,218명, 36.9%), 5~49인 사업장(3,580명, 41.1%), 60세 이상 근로자(1,455명, 16.7%), 요통질병(4,879명, 55.9%)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같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초 노동부가 제시한 ‘산재자 1만명 감소’와 ‘0.6%대의 재해율’이라는 목표도 달성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우선적으로 경기 활성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불경기로 인해 산업재해자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진작 정책을 펼쳐 경기가 회복됐고, 여기에 국책 SOC공사와 희망근로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재해자가 늘어날 여지가 컸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동안 제조업과 건설업에 중점을 두고 산재정책을 펼치면서, 서비스업 및 임업 등 지난해 예상외로 재해가 크게 늘어난 업종에 대해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가 회복되고, 여러 국책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예상과는 달리 재해자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또한 지난해 상반기부터 재해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서비스업과 임업 등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집중관리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예상보다 큰 실효를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난해의 산재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업과 임업 등 최근 재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또한 산재 예방정책의 효과가 보다 많은 사업장에 미칠 수 있도록 민간 재해예방기관들을 적극 활용해나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희 기자
ldhfree@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