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서진모

KISA 50年史, 줄거리가 될 스토리 ⑮
이 때 우리나라가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든 시기

2004년 1월 11일에는 열린우리당이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당의장으로 정동영(鄭東永) 의원을 선출했으며 1월 13에는 박영석(朴英碩) 원정대가 남극점을 탐험하는데 성공하였다. 1월 15에는 외교통상부 공무원의 대통령 폄하 발언과 관련하여 윤영관(尹永寬) 장관이 사임하였고 다음날 16일, 반기문(潘基文) 대통령 외교보좌관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1월 17일에는 한·미 동맹회의에서 서울 용산기지를 200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2월 4일에는 금품수수 혐의로 수감 중이던 안상영(安相英) 부산 시장이 부산구치소에서 자살하였다. 2월 10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불법 대선자금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검찰은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全在庸)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하였다. 정치권은 이렇게 돌아가고 산업발전과 안전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

산업발전

IMF를 겪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잠시 주춤했으나, 2000년대 들어 반도체를 비롯해 항공, 나노, 바이오, 환경 등의 新성장산업에 주력하여 수출 2000억달러(2004년), 3000억 달러(2006년), 4000억 달러(2008년)를 연이어 돌파하게 된다.

1인당 국민소득도 2000년 10,841달러로 1만 달러를 회복한 후 꾸준히 상승하여 지난 2007년 처음으로 2만 달러(20,045달러)를 넘기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

2004년 3월 30일 철도청은 고속철도 개통식을 거행하였다. 우리나라가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해 11월 5일에는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앞바다에서 ‘동해-1’ 가스전의 준공식을 마쳤으며 12월 7일에는 대구와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2월 15일에는 개성공단에서 첫 남북 합작 생산품인 냄비가 출시되었다.

2006년 1월 19일에는 부산과 진해를 잇는 신항(新港)이 개장되었고, 4월 21일에는 새만금방조제가 15년 만에 연결되었다. 새만금 방조제는 33.9km의 길이로 당시 세계 최장 기록이었다.
2007년 12월 28일에는 전장 128km, 왕복 8차로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20년 만에 완전히 개통되는 사례도 있었다.

노동 분야의 역사

2005년 7월 17일에는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이후 8월 8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바 있다. 2007년 5월 16일에는 부산지하철 노조가 3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여 이틀 후인 18일에 협상이 타결되었고, 7월 20일에는 경찰이 이랜드 매장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던 노조원들을 20여일 만에 강제 해산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주요 안전사고 발생 현황

2005년 10월 1일에는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며 10월 3일, 경북 상주에서 열린 MBC 가요콘서트장에서는 압사사고가 발생하여 11명이 사망하고 9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2007년 2월 11일에는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중국인 등 28명이 사상을 입었다.

그리고 2007년 12월 7일에는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태안, 서산, 서천, 보령, 홍성, 당진 등 6개의 시·군과 전남,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008년 2월 10일에는 우리나라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정부는 산업안전분야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와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전략을 조사한 후 2004년 12월 24일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최종확정하여 공표한다.

여기에는 노사단체 및 학계, 관련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됐다.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은 △취약무문 중점관리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 촉진 △근로자의 건강증진 △사업장의 책임강화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등을 5대 중점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이 정책은 사망재해다발업종, 영세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또한 노사자율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노사정 및 유관단체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도 정책에 담겼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율은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2005년 0.7%대의 재해율에 접어들었지만, 이후 5년간 0.7%대에서 머무른 것이다.

협회의 활동
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


협회는 이 기간 동안 회원, 안전기술, 안전교육, 건설안전 등 기존의 사업을 IMF의 한파로부터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한다. 그리고 협회는 해외 여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데에도 주력한다.

2004년 9월 4일에는 중국요녕성의 안전과학연구원과 중국 현지사업장의 안전진단, 안전교육 등에 대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05년 3월 24일 중국 내 대표 재해예방기관인 중국직업안전보건협회와 공동사업을 약속하며 협력 범위를 더욱 넓히게 된다.

2004년에는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 안전과학기술연구센터와 ‘중국내 외국기업의 안전관리(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7월 2일 공동 개최한다.

그리고 2006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산업안전보건 검사에서의 파트너십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주최 측인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의 요청으로 협회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양국의 검사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당시 이홍지 회장은 ‘한국의 위험기계설비 검사제도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검사분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바 있다.

협회는 중국을 교두보로 하여 세계진출을 도모하면서도, 동남아 시장에 대한 진출도 꾸준히 추진하여 협회의 역량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해나간다.

대표적으로, 2005년 8월 26일에는 베트남 동나이성에서 베트남 동나이 노동연맹, 국립노동보호원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과 산재감소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호치민 총영사가 적극적인 협조에 나선 가운데, 베트남 동나이 TV에서 단독 취재 인터뷰하고 교민잡지 Chao Vietnam에 소개될 만큼, 당시 세미나는 우리나라는 물론 베트남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

이외에도 협회는 2006년 7월 4일 인도 NSC와 산업안전 분야에서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NSC와 공동으로 제39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전국 안전보건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근로자 안전관리’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8년 7월 2일에도 인도 NSC와 서울 코엑스에서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심포지움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나.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 국내 최초 취득

2007년 8월 23일 협회는 산업자원기술표준원으로부터 위험기계 기구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을 국내 최초로 취득하게 된다. 이로써 협회는 국내 최고의 검사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

KOLAS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품질 및 계량ㆍ측정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 기술 및 공업기술의 조사/연구 개발 및 지원 △교정기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표준원 조직으로서, 기술표준원장이 KOLAS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OLAS 인정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제도로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의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07년 8월 당시 인정 검사기관은 총 87개 기관으로, 민간기관으로서 위험기계 검사분야에서는 협회가 국내 최초로 인정받았다.

KOLAS 인정은 협회 검사분야의 전문인력과 첨단장비, 최고 수준의 서비스 및 검사시스템, 검사기술력 등이 대내외적으로 공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협회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역량의 우수성을 널리 떨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한층 높은 수준의 검사가 수행될 수 있게 됐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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