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 운전자 대상 안전기능 갖춘 차량만 허용 추진

최근 일본 내에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전용 운전면허 제도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일본 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18년 말 기준 563만 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는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 운전자 전용 운전면허제도의 핵심은 안전 기능이 탑재된 차량만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허용 대상은 브레이크와 액셀을 혼동해 밟았을 때 가속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춘 차량과, 충돌 등의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차량 등이다. 브레이크와 액셀 조작 착오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고령 운전자 전용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제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