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 및 보수에 4조8000억원 필요
30년이 넘어 노후화 된 철도시설물이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교량 및 터널 노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체 철도교량 3025개 가운데 30년 이상된 교량이 1266개로 42%에 달했다.
또 철도 터널의 경우에도 전체 684개 가운데 44%인 299개가 30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년 이상된 철도교량은 802개(27%)였고, 철도터널도 208개(30%)에 달했다.
문제는 유독 철도시설물의 경우 노후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우현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SOC 시설물 중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9.6%에 해당되는데, 철도분야의 경우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된 철도 시설물의 총 길이는 185㎞ 가량으로 교량이 68㎞, 터널이 117㎞를 차지하고 있다. 또 100년이 넘은 시설물도 11㎞(교량 7㎞, 터널 4㎞)가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된 지 100년이 넘은 교량 및 터널들은 한강철교 구간을 포함해 용산과 노량진간, 대전과 서대전 구간 등 철도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에 분포돼 있었다. 교량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안전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노후도가 심한 시설물에 대한 개량·보수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체 철도 예산 4조7천억원 가운데 개량·보수에 관한 예산은 3050억원(6%)에 불과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철도 안전시설 중기 투자계획’에 따르면 현 노후시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해서는 총 4조8천억원이 필요하고, 현재 투자수준(3000억원)으로는 16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우현 의원은 “이용 빈도가 높은 철도 노후시설물들은 국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라며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개량·보수를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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