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취약시설 대대적으로 보수·보강, 안전투자펀드 조성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내년도 재난·안전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17.9% 늘린 14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 분야의 투자방향을 최초로 제시했다. 안전예산 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비상대응’에서 ‘일상관리’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투자 확대 등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의 위험요인 개선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7년까지 총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200억(1회 최대 150억)이며, 기준대출금리에서 1%p가 감면된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을 통해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약 2조원을 투입해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다리차·화학차 등 특수소방차와 소방헬기, 첨단 구조장비 등 지자체 소방장비 확충에 3년간 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한 경우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60만 한도에서 최장 12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 정부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예방·복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생활 안전 확보 위해 총력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도 대거 투입된다. 먼저 정부는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에 안전표시등을 부착해 자동차 등과 추돌하는 사고를 방지하기로 했으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소형어선에 자동소화장치와 초단파대 무선전화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해양사고 발생 시 비상탈출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에 특화된 체험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으며,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청소년활동 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