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컨트롤타워, “국무총리 소속으로” VS “청와대가 주도해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이이재·정용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박남춘·박민수·유대운 의원이 참여하는 정부조직법 TF는 23일 국회에서 첫 회동울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앞으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문제와 ‘부’(部), ‘처’(處) 문제, 외청 존치 내지 통합 문제 등 3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보면 정부조직법 개편에 여야의 이견은 큰 상황이다.
대체적으로 새누리당은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경의 해양경비·안전과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 존치와 함께 부 단위의 안전조직을 만들고, 청와대가 국가 재난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에 야당의 좋은 안을 반영해서 협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여야가 생각하는 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쟁점을 정리한 다음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얘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은 국정철학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 중심의 조직과 기동성 있는 조직, 그리고 위만 바라보는 조직이 아닌 아래를 보강하는 조직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국민들이 원하는 소리가 어떤 건지 중점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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