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자체가 산업단지 안전컨트롤타워 역할해야 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울산지역은 산업단지가 다수 위치해 있어 유독화학물질 취급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실제로 울산에는 국가산업단지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18개의 일반산업단지, 4개의 농공산업단지 등 총 24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돼 있다.
산업단지별 유독물 취급량은 2012년을 기준으로 여수국가산단(5226만톤), 울산미포국가산단(4073만톤), 온산국가산단(1695만톤) 순으로 많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울산지역이 전체의 36.5%를 차지해 여수(3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화학물질 취급량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 반해 산업단지의 시설은 가장 노후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미포산단의 경우 지난 1962년, 온산산단은 1974년에 지정되는 등 이들 산단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산업단지다. 그만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 또한 높은 셈이다.
여기에 더해 산단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유독물 등록제와 안전진단, 과징금 부과 등의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의 관리는 강화된 반면 지자체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산단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권한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부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파견직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으로, 일사분란한 재난대응 지휘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사회·자연 재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산업단지 관리에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관련법규 및 관리조직 등을 감안하면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업무는 대부분 국가 고유 사무지만, 사고발생 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게 된다”면서 “지자체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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