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효율성 보다 국민안전에 초점을 둔 계약심사 추진
경기도가 도내 공공 발주공사에 대해 안전예산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등에서 안전을 더욱 강조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안전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계약심사제도 운영과 관련해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2008년 계약심사가 도입된 이후 안전예산을 12억원 이상 증액시켜 왔다. 앞으로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계약심사를 진행할 경우 안전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2008년 도입된 계약심사제도는 도,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공법적용,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실제로 경기도는 의왕시 월암동 왕송저수지 일원에 조성될 ‘왕송 레일바이크 설치사업’ 계약심사에서 당초 설계에 안전관리비가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9800만원을 증액했으며, 남양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 등을 위해 7600만원을 증액했다. 안전관리비는 안전장비 구입비용 등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다.
계약심사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도는 사업부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도가 통보한 적정 공사비를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이행실태를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기관은 감사와 연계해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지난 1월부터 안전관리가 취약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방법도 제안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성될 ‘경기도 원가자문회의’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그간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심사의 무게를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국민 안전에 더욱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면서 “안전관리비 확보 등을 통해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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