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어린이 복지 예산은 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소규모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확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선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사용금지 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대부분이 보수비용이 부담이 되는 소규모 영세 관리주체의 시설이라는 점이다.
영세한 관리주체의 상당수는 사실상 놀이시설 개보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이 관리하는 놀이시설 대부분은 현재 폐쇄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 어린이들은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놀다가 쫓겨나거나 폐쇄된 자신들의 놀이시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
어린이에게 놀이시설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닌 배움의 장이다.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고, 또래들과 어울려 사회성도 기를 수 있다. 어린이에게 있어 놀이시설은 발달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시설인 셈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교육시설을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가 당초 추진한 점검의 목적에 어긋난다. 어린이 안전 증진이라는 본래 의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폐쇄된 놀이시설을 개선하고 다시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합당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보완을 해야 할 어린이 안전정책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다. 지난해 9월부터 환경부는 법률에 의거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신축이나 연면적 33㎡ 이상 증축 시 환경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규 설치 및 증개축 시에만 중금속 등 유해성을 환경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신축 학교 및 시설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는 어린이만 대한민국의 어린이인가? 신규설치가 많은 신도시 어린이는 중금속 등 유해성에 노출되면 안 되고, 신규 시설보다 훨씬 많은 대다수 기존시설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는 유해성에 노출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당연히 아니다.
체격이 작으며 생체 활성이 왕성한 어린이는 성인과 비교해서 대사량이 50% 이상 많은 반면 신경, 호흡, 생식기관 발달이 불완전하여 유해물질 노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 중금속 등에 노출되면 성장장애, 뇌 중추신경장애, 학습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즉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적은 양으로도 평생 건강장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당장이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확인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물론 환경부 입장도 이해는 된다. 전국에 있는 많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 일시에 법적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은 신규 및 증개축 설비만 관리를 하고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도포되어 있는 유해물질 및 중금속은 방치하겠다는 의미이니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강조하건대 환경부는 법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설치된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대상을 신축과 증축으로 한정하지 말고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우선은 기존 계획대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문제점을 파악 후 유예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나머지 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활동공간에 어린이가 생활하게 할 수는 없다.
안전에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대상이 어린이라는 점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어불성설과 다름없다. 밝은 미래를 창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린이 복지 예산을 더욱 늘리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