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연금수익률 개선될 필요성 제기

올해 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32만5000원 정도로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전락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합친 국민연금 수급자는 357만명이며 이들에게 모두 1조1465억원이 지급됐다. 즉,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2만5130원인 것이다. 이는 최저생계비가 61만7281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연금별로 보면 노령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33만6680원, 장애연금은 42만4850원, 유족연금은 25만3820원이다.

노령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87만1870원이었으며 10~19년 가입자는 40만6740원이었다. 최고 수령액은 180만3210원으로 조사됐다. 장애연금의 경우 1급 58만1180원, 2급 45만9890원, 3급, 35만5560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개선돼야
국민연금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운용수익률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연금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 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5.2%로, 해외 주요 연기금인 캐나다 CPPIB(16.5%), 미국 CalPERS(18.4%), 일본 GPD(8.6%), 스웨덴 AP1(14.8%)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1% 높아지면 연금고갈시기를 9년가량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낮추지 않더라도 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개편하는 방안도 있지만 우선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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