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5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안전점검이 학교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시·도 교육청의 시설·재난관리 부서 공무원 중 건축·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안전점검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감사원이 각 학교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직원 1만106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0.4%(8899명)가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학교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7.9%(1982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시설안전점검 관련 매뉴얼 및 공문을 통해 안전점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또 있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40년 이상된 학교 시설물 424동과 학교장 등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 240동 등 총 664동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28동(4.2%)이 재난위험시설(D등급)인데도 상위 등급(A~C등급)으로 관리돼 온 것이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에선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필요 예산을 2011년 1조51140억원에서 지난해 8830억원으로 41% 가량 줄이는 등 안전투자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건축·토목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라며 “교육부에는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학교시설물을 사전에 파악해 재난위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정밀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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