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들도 복직 반대 탄원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은 인쇄홍보물 기획·제작업체 A사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이 13명으로 소규모 회사인 A사의 경우 조직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구성원 간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해고 조치를 받은 B씨는 실장의 직책을 맡아 직원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회사 분위기를 건전하게 이끌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서는 “B씨는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회사에 반발하기도 했다”라며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잘못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는 자신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에게 떠넘기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라며 “A사 대표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오히려 대표에게 폭언을 하는 등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회사 내 인화성 물질 인근에서 수차례 흡연을 하고, 근무시간 중 3~4시간씩 휴게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기도 했다”며 B씨가 A사 조직의 화합을 해치고 위계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사와 B씨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사유는 B씨에게 존재하며, 다른 직원들조차 B씨의 복직을 반대하는 탄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사는 지난 2008년 입사한 B씨에게 이 같은 내용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2013년 6월 해고를 통보했다.
B씨는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B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연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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