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실업급여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절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6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당정청이 협력하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당정청은 우선 4대 구조 개혁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며 “특히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등 국민체감도와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당정청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당정청 모두 지금이 예산과 세법, 4대 구조개혁 등 수확을 거둬야 할 시기라는데 공감하고 있다”라며 “임금피크제 등 정부가 책임질 과제는 연내에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우리 아들과 딸들의 일자리가 달려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황 총리는 “4대 구조개혁의 완수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라며 “올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정위원장이 지난주에 복귀해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운영될 수 있게 됐다”라며 “노동계도 조속히 협의의 장에 복귀해서 노사정 대화를 재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정 대타협을 기대하는 발언도 했다. 황 총리는 “올해 4월까지 진행됐던 협의에서 여러 쟁점은 노사 간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던 만큼 다시 논의를 시작해 대타협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 “관계부처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도록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