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균 사무총장 “원포인트 협의체 설치 이행하지 않아”
노사정 대화 재개 이후 첫 개최된 노사정위 4인 간사회의가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노사정위 간사회의는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대화 재개에 앞서 일방적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대표자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등 공공부문 관련 원포인트 협의체를 노사정위 내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 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간사회의가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의제 등 구체적인 상황은 논의하지 못한 채 회의는 마무리됐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내년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노사정은 오는 7일 쟁점 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쟁점 사항은 임금피크제 의무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확대, 일반해고기준 완화, 취업규칙 변경 등이다.
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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