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설명서 채택 및 TPP협조 성과 도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의 미국 순방을 통해 미국과의 공조를 확인하는 등 한·미 동맹을 보다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관계 심화 등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9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공동설명서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십, 인적교류 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어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문제 특화 첫 한·미 공동성명 채택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한 문제에 특화된 첫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여타 도발에 의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약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확고한 억지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공동설명서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미가 북핵과 북한 문제에 높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에 비춰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TPP 가입 협조 이끌어내
이번 회담에서 주목할 점은 TPP 가입에 관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FTA을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TPP 협상이 타결된 만큼 양국은 우리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에도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한·미 양국은 TPP와 구체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건설적인 협의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TPP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사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미국 측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풀이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TPP 가입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지난 15일 열린 한·미 재계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TPP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체계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