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새 패러다임 접근 필요
대기업 안전실무자들의 모임인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CSMA, 회장 기성호)의 정기회의가 10일 건설공제조합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건설안전의 방향에 대해 대기업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자리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안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의 이동성을 감안해 건설사 차원이 아닌 건설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호주의 그린카드제와 같이 기초안전교육과 건설고용보험카드 등의 전자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방안이 활성화되면 건설현장의 교육이 산업차원의 기초안전교육, 해당 현장의 공통안전교육, 공종별 특화된 안전교육 등으로 3원화되면서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논리였다.
여기에 건강검진과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의 3대 보호구도 건설업차원에서 관리하고, 각 현장에서는 현장에 맞는 안전보호구, 특수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게 되면 현장별로도 산업적인 관리체계, 현장별 관리체계 등 최소 2원화 관리체계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건설근로자산업안전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법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는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에 특히 도움이 되고 이에 건설업 전체의 산업재해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환산재해율의 현실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분모에 ‘상시근로자 수’ 대신 ‘실제근로자수’로 활용하고, 4주 이하의 재해를 환산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사업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분자에 해당하는 ‘재해자수’의 미신고를 감소시켜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밖에 산재예방노력을 객관화하는 사전적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PQ 등에 반영하고, 저가낙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낙찰률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이 자리에서 제시됐다.
한편 건설노조 노동안전국 박종국 국장은 우리나라의 건설안전의 문제점으로 크게 △3D 업종 기피에 따른 고령화 △장시간 노동 △건설현장 노사 파트너쉽 부재 △숙련공 우대정책 부재 △산재다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미흡 등으로 꼽고, 이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건설현장에 안전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