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보수 예산 적극적인 투자 필요
이 같은 의견은 지난 1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노후 인프라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주요 시설물 안전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안심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시설물 안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의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SOC시설물의 평균 안전등급이 D+수준에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연간 3조6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시설물 관련 보수비용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서울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영환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재정문제를 이유로 최소 투자를 선택할 수는 있으나 시설물 안전에 예산을 적게 투입할수록 미래에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프라 구축 수준은 154개국 중 9위 수준으로 평가(세계경제포럼)받고 있으나, 구축된 인프라의 유지관리 투자 비용은 선진국의 1/3수준이다.
참고로 일본은 ‘국토강인화 기본계획’,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 시설물 노후화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영국에서도 ‘인프라평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인프라의 안전 및 성능을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영환 연구위원은 “지난 4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29.1%가 공공시설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라며 “이는 곧 서울 시민들도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시설물 안전과 성능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형 기금을 조성하는 등 시설물 안전예산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노후 인프라시설물 점검과 평가시행을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시설물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