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으로 늘어진 채로 방치돼 차량·보행자 안전 위협
정부가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얽힌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기 위해 설치 및 철거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정비 종합계획 대비 전체 투자규모와 연도별 투자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정비가 필요한 물량을 고려하면 현재 진행 중인 투자 수준으로는 정비 기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공중케이블의 난립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공중케이블 설치와 철거에 대한 기준을 ‘1건물 1인입 원칙’(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봇대에서 공중케이블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강화하고, 사업자의 철거내역 기록관리와 전파관리소의 철거현황 점검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중케이블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중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중화 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지중화 공법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사업자 간 공중케이블 및 관련 장비의 사양이 달라 공동 사용은 물론 정비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기술의 표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제는 ICT(정보통신기술) 강국뿐 아니라 공중케이블 유지 및 관리 분야에서도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공중케이블을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정비와 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중케이블은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의 발전으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과다·난립 문제가 대두됐고, 특히 땅으로 늘어진 공중케이블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1월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가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13~2014년 정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