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등 20개 부처 246명 보강
행자부 “앞으로 기능 쇠퇴분야 인력 지속 감축해 국민안전분야 보강”
정부기관에 안전관리 현장실무인력이 대폭 보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송화물 통관처리 개선 등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개 부처에 246명을 보강하는 내용의 20개 부처 직제 등 개정령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은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된 각 부처 소요정원을 직제에 반영하는 것으로, 통합정원 감축인력 등을 활용해 보강이 이뤄진다. 국민안전분야에서는 환경부와 국토부, 해수부 등 13개 부처가 94명을 보강한다. 또 국민편익 증진 분야에서는 법무부, 관세청 등 7개 부처 47명, 경제활성화 분야에서는 공정위, 중기청 등 8개 부처 39명 등이 보강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7개 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 및 사업장 안전관리 조사·감독인력 7명을 보강한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설치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흥, 울산, 여수 등 6곳) 외에 전국에 산재된 소규모 산단의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환경청에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화학사고 안전 사각지대를 상당부문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범죄 및 각종 재난, 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인력 26명(부검 16명, 유전자·약독물 등 분석 10명)을 보강한다. 법의관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검안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의관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세관에 특송화물 처리 현장인력도 증원된다. 해외직구 열풍 등으로 특송화물량이 2006년과 비교해 10년 사이 약 4배 규모로 증가하면서 세관의 통관처리업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정보통신(ICT) 및 외국제약사의 독과점 행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하며, 중소기업청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한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정부 기능이 쇠퇴하거나 불필요한 분야 인력은 지속적으로 발굴·감축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분야는 적극 보강하는 등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