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사고 우려지역 우선적으로 예찰, 점검 지시
안전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지난 15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물·시설물과 법·제도·관행, 안전사각지대 등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안전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대대적인 점검으로만 끝나지 않고 안전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각 부처가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황 총리는 “점점 해빙기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노후 건축물과 축대·절개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빈발 지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찰과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은 이달 15일부터 4월 31일까지 전국 41만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안전기준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각지대 및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국민안위, 위협받는 일 없도록 철저한 대응 지시
이날 황 총리는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지시했다.
황 총리는 “국방부는 북한 도발시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미래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북측 위협에 대비해 경계와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위가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갈등과 분열 없이 일치단결해 흔들림 없이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해 “각 부처는 이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혁명적 수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획일적·사전적 규제의 틀에서 탈피해 새로운 제품은 일단 출시 후 사후에 보완하는 사후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