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 대응으로 재해예방의 전기 마련해야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5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작년 재해자 수는 9만129명으로 전년(9만909명)에 비해 780명이 줄었다. 사망자 수도 1810명으로 전년에 비해 40명이 감소했다. 재해율은 2014년 0.53%에서 작년 0.50%로 낮아졌고,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의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도 2014년 0.58에서 작년 0.53으로 줄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2003년 0.9%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게 됐고, 재해자수 역시 2010년(98,645명) 최고점을 찍은 이래 5년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특히 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이 산업재해 통계 산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지속적인 산업재해 감소세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 것도 기쁜 일인데, 역대 최저수치까지 달성했다고 하니 실로 겹경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면면을 제대로 뜯어보면 마냥 기뻐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업종별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업(2만9734명, 33.0%), 제조업(2만7011명. 30.0%), 건설업(2만5132명, 27.9%) 순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매년 재해다발업종으로 꼽혀온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여전히 그 오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전체 사고사망자수의 절반에 가까운 437명(45.8%)을 기록,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81.6%인 7만3549명이 발생했다. 아직도 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간 정부와 여러 재해예방기관의 노력에도 불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재해 유형별로는 넘어짐 1만5632명(17.3%), 떨어짐 1만4126명(15.7%), 끼임 1만3467명(14.9%)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이른바 3대 재래형 재해가 전체의 47.9%를 차지하면서 이 역시도 여전한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시민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해의 약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기술지도·재정지원 등 재해 예방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용부의 정책과 강력한 의지가 산재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안전인과 산업현장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지난해 거둔 작은 열매에 취해 올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통계 산출 이후 최저 수치가 한순간 최대 수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도 벌써 4분의 1이 거의 다 지났다. 새해를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열을 정비하고 재해예방에 힘과 역량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한다. 안전인과 경영진, 근로자 등 산업현장을 둘러싼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올해도 역시 통계 산출 이후 최저 수치의 재해율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