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필수 실무서‘ 판례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현장의 필수 실무서‘ 판례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6.07.27
  • 호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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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성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안전보건전문가들도 완벽히 숙지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때문에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종종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적 분쟁에서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힘든 과정이지만, 한편으로는 산안법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산안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산안법 판례는 이런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종합 참고서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적 분쟁의 최종 결과물인 판례를 통해서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축적된 판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판결의 취지, 판결과정에 대한 분석, 판결의 의의 등에 대해 상세히 해설을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30개의 판례를 총설,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책임, 기타 유해·위험 예방조치, 건강진단, 벌칙 등 6개의 장으로 분류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다.

특히 각 장별로 산안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기술한 후 핵심적인 판례를 소개한 다음, 산안법 전문가인 저자가 판례에 대해 해설을 덧붙임으로써 독자의 이해도를 더욱 높였다.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니라 실무서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산업현장 관계자, 관련 학자, 취업을 앞둔 학생 등 현장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안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궁금함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는 필독서라고 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