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협력사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유도…연말까지 ‘비정규직 정책 목표·성과지표’ 마련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상생고용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납품대금을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협력업체가 올해 1월 7만2000개소에서 8월 10만3000개소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누적 운용금액도 24조원에서 66조원으로 급증했다. 원청·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규모도 지난해 4억2000만원에서 올해 8월 28억1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신용을 보증하는 상생결제체권을 원·하청간 결제에도 활용해 하청·협력업체들이 안전하고 낮은 금리로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3차 협력업체에서 상생결제시스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차 협력업체에 거래물량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2·3차 협력업체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기업·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지원, 복리후생비 지급 확대 등이 담긴 ‘비정규직 정책목표·성과지표’를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혜택을 받는 중소·협력업체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 입법이 올해 안으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건설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각각 1190억원, 111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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