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범위 등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시급

 


고용부 ‘확대 간부 및 기관장 회의’ 개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처럼 경제와 노동시장에 어려움이 중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용부와 관련 공공기관들이 임금체불 방지,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에서 열린 ‘확대 간부 및 기관장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1월 현재 임금체불이 전년보다 9.7% 증가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각 지방관서에서는 ‘임금체불 전담팀’을 가동해 지역의 체불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예방 및 문제해결에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장관은 “임금체불의 경우 원하청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라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과 고용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등의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정보원 등은 고용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가동하는 ‘비상경제대응반’과 연계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확대, 원하청 상생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정근로시간, 통상임금범위 등 노동시장 핵심 규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및 능력중심 인력운용을 위해 유사업종·규모의 도입 사례,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소 상생 및 공정거래를 토대로 2~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사단체에 대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일자리 안정과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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