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 감축’ 목표로 차량·운전자·교통시설의 안전수준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강화, 자연재해 대비, 생활공간·건설현장·시설물 안전 방안을 담은 ‘2017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속도하향(60→50㎞/h)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2770억원 투입해 사고 잦은 곳(65개소)과 위험도로(59개소), 병목지점(206개소) 등 사고 취약구간을 개선할 계획이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선 올 하반기부터 사고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운전 미숙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를 제한하고,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등을 도입해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선 사고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보험료 단체할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할증률은 전세버스의 경우 50%로, 화물차의 경우 30%로 늘린다.
항공 분야에서도 항공사고를 세계 평균(100만 비행당 2.8건) 이하(목표 2.66건)로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 예측·개선, 항공교통량 관리 시스템 도입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까지 줄이겠다”며 “지진,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