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전년대비 7.3% 인상…시간급 6470원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본격 추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 조선업·제조업의 구조조정 여파까지 더해지며 국내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다. 여기에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노동환경을 위협하는 뚜렷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분야에는 수많은 악재가 가득한 상황이다. 설상가상, 첩첩산중의 형세를 보이는 국내 고용노동환경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경되는 각종 고용관련 법·제도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한다. 다음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모든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된다. 지난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올해부터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되는 것이다.
다만,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6470원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급 647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8시간 기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823원)할 수 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상승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휴가기간(90일)에 대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150만원)을 지원하며, 대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대상은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출산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아울러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승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된다. 또 육아휴직이 최초로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한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줄어든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는 한편,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인수인계 기간 2주를 포함하는 등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사물인터넷·증강현실 등 신산업, 새로운 국기훈련으로 선정
이르면 1월부터 190억원을 투자해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폴리텍대는 Test-bed로 공공부문의 미래 유망분야 훈련과정을 개발한다. 향후 성과가 높은 우수 훈련과정은 민간에 신속하게 보급하는 가운데, 산업 분야 고급인력 양성의 선도 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사업 위주로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이하 국기훈련)의 114개 직종이 전면 개편된다. 국가인력양성협의회는 훈련실적이 없고 성과가 저조한 직종은 국기훈련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개발·활용, 증강현실 등 신산업 직종은 새로운 국기훈련으로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