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14% 증가…사고 원인별 맞춤형으로 대응
소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정부가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해 사고 원인별로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가운데 기술지원도 적극 실시한다.
정부는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산업안전 ▲시설안전 ▲생활안전 등을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즉, 기존의 안전대책을 점검‧보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산업재해로 960여명이 사망한 가운데, 건설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로 14% 증가하는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고의 주요 원인별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 전개하기로 했다. 이의 핵심은 건설업 사망재해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인 점을 감안, 안전장비 설치‧보호구 착용 등과 관련된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본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부분의 사고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반영해 안전수칙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요인 제거 등을 위한 기술지원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해 사고 유형‧장소별로 특화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의식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청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청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등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원청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안전문화의 정착‧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현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교육 등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50대 건설사 사망사고 2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기업의 이행노력을 유도하는 등 안전경영 원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하청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원청이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원청과 하청이 안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경감하고, 교육·기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 대행은 “원청업체가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는 등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빨리’보다는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한명 한명이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