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망자 많은 건설업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이 지난 6일 올해는 예년보다 더욱 강력한 수준의 안전보건감독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는 2016년 대구지역 산업재해자가 전년(2534명) 보다 4% 증가한 2636명으로 최종 집계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즉 산재 추이가 증가세로 굳어지기 전에 서둘러 진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상세한 계획을 살펴보면, 2017년 안전보건 감독은 2월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시작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다발사업장, 산재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등 1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은 건설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점이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사고사망자(21명)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2명으로 전체의 57.1%에 달한다. 이를 감안, 대구고용청은 지난해 33%에서 올해 50%로 건설업에 대한 감독 비중을 대폭 늘리고, 연중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나선다.
우선 건설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2~3월), 장마철(6월), 동절기(11월)에는 150개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5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비계 설치 또는 철골 구조물을 시공하는 100여개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 예방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은 사전에 1개월간 재해예방대책을 홍보하여 개선토록 안내한 후 불시에 집중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체 건설현장을 일제 감독할 예정이다.
◇질식재해 및 서비스업 재해 예방 위한 감독 강화
밀폐공간작업 보유사업장에 대한 질식재해 예방 감독도 올해 중점 추진사항 중 하나다. 대구고용청은 질식재해의 경우 일반 재해(1.2%)보다 사망률이 50배나 높은 점을 감안, 하절기(오폐수 처리시설, 맨홀작업 중심), 동절기(갈탄 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심) 두 차례에 걸쳐 질식재해 예방 감독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구지역의 산업재해 특성을 감안하여 음식숙박업 등 산재다발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결과,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적발된 사업장에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등 예년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속 감소하던 산업재해가 2016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산재가 감소될 때까지 강력한 지도 감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조치 계획 발표
대구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 유발 사업장 조치계획’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는 밤낮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을 적출함과 동시에 2차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작업중지를 명령한다.
또 유사·동종재해 재발방지 및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키지 안전조치도 가해진다. 패키지 조치는 ▲전면·부분 작업 중지 명령 ▲특별·정기 감독 ▲안전보건진단 ▲개선계획수립 명령 ▲재발방지계획 제출지시 등 가용한 모든 행정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대형사고(동시 2명 이상 사망) 또는 반복적(최근 1년간 건설업은 2건, 제조업 등 기타 사업은 3건)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한 사업장은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이태희 청장은 “향후 관내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단 한명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를 경영의 최고 목표로 삼아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