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술지도·감독 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우선 점검
지난 2013년 도입된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재해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2013~2015년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재해율이 위험성평가 전과 비교해서 평균 28.1% 감소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재해율이 0.75%(2012년)에서 0.54%(2014년)로 평균 28% 감소했다. 2014년 우수사업장은 0.75%(2013년)에서 0.46%(2015년), 2015년 우수사업장은 0.72%(2014년)에서 0.59%(2016년)로 각각 38.7%, 18.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험성평가 우수 인정 사업장은 2013년 883개소에서 2014년 3898개소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2015년 4448개소, 2016년 5217개소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고, 감독유예, 산재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 제도 안착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재해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앞으로 각종 기술지도 및 감독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