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이 가장 심각, 원청 사망자 ‘제로’
계약단계·작업 중 등 단계별로 정확한 재해현황 관리 필요
올해 1000인 이상 모든 제조업 사업장 대상 실태조사 실시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11일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조사는 원‧하청 관계가 일반화돼 있는 고위험 업종인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05‱로 집계됐다. 하지만 ‘원청과 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는 0.20‱, ‘원청과 상주 하청업체’는 0.21‱ 등으로 나타났다. 즉, 원‧하청을 통합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에 비해 4배 높은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조선업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이 0‱인 반면, 상주 하청업체는 0.65‱에 달했다. 자동차업과 석유화학업의 경우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원청, 상주 하청, 비상주 하청 모두 사고사망자가 없었다.
한편 재해율은 원청 0.79%, 원청과 상주 하청업체 0.50%, 원청과 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 0.4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원청업체에 하청업체를 포함시킴에 따라 재해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내년부터 원청과 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원청업체에서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비 유지보수, 물품납품 등 비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부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원청업체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연구원은 우선 올해에는 1000인 이상 모든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자 및 재해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라며 “산재예방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