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시행 2년 주요 성과 발표
재난보험 의무대상 확대 등 재난안전사업 투자 확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안전예산 규모의 증가와 선제적인 재난예방 인프라 확충의 기반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안전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2주년을 맞아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주요 변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 3월말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련 주요정책, 시기별 안전대책 및 현안사항 등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산업재해, 교통, 수난, 화재, 연안, 해상 등 6大 안전사고 분야 사망자 수가 2014년 7286명에서 2016년 6376명으로 910명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결실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처에 따르면 우선 정부의 안전예산 규모가 2014년 12조4000억원에서 2016년 14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년 새 2조2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안전예산 사전협의권 대상사업이 2015년 263개(7조6000억원)에서 2016년 348개(13조2000억원)로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현장 재난대응역량도 크게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육상과 해상에서 구조구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119 특수구조대와 해양특수구조대를 권역별로 확대 개편했다. 이와 함께 재난현장의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는 중부권 5개 시‧도, 2018년에는 남부권 9개 시‧도, 2019년에는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 등 총 8996억원을 투입한 결과, 노후 소방장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소방장비 및 소방차 노후율이 2014년에는 각각 21.5%, 22.8%였지만 2016년 0%, 15%로 대폭 감소했다. 구조장비 노후율과 보유율도 2014년 21%, 48.4%에서 2016년 9.7%, 96.1%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체계적인 국민안전 교육기반 구축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역량과 책임성도 강화됐다.
정부는 중앙‧지자체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정책-현장의 일체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개하여 지역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에 재난안전사업 투자지원을 지속 확대한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생활 속 안전문화도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예방 인프라 및 기능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그동안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경륜·경마·경정장, 장례시설 등 19종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아울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218개소, 2655억), 소하천(504개소, 2115억), 급경사지(194개소, 747억), 우수저류시설(39개소, 718억), 위험저수지(82개소, 290억) 등에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원인조사체계 구축 및 재난안전 사고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화학사고 합동방재센터 합동훈련을 2014년 59회에서 2016년 123회로 확대하여 사고대응 역량을 키웠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도의 경우 2014년 271개에서 2016년 1226개로 대상 사업장을 확산한 결과, 화학사고 발생이 감소한 성과를 거뒀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등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