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패트롤 점검 등 지도·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2016년 산업재해 조사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1000대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3837명으로 전년(2015년) 대비 369명(10.6%) 증가했다.
사망자수도 184명으로 2015년에 비해 31명(20.3%) 늘었다. 특히 평균 환산재해율은 0.57%로 전년(0.51%)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참고로 환산재해율이란 건설업체가 시 공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를 파악하여, 사망자는 일반 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하고 하청업체의 재해자도 포함해 산정한 재해율을 말한다.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2012년 0.43% ▲2013년 0.46% ▲2014년 0.45% ▲2015년 0.51% ▲2016년 0.57%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이점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업체일수록 환산재해율이 낮았다는 점이다. 건설업체 규모별 환산재해율은 ▲1군(1~100위) 0.34% ▲2군(101~300 위) 0.88% ▲3군(301~600위) 1.40% ▲4군(601~1000위) 1.85% 등으로 집계됐다. 대형 건설업체 중 환산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삼성엔지니어링㈜, ㈜삼호,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한라 등이다. 고용부는 환산재해율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입찰(PQ,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가점(0.2~1점)과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환산재해율 불량업체는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시공능력평가 시 건설공사 실적액을 3~5%까지 감액키로 했다. 이날 고용부는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업체와 불량한 업체도 함께 공개하였다.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참여 실적 ▲안전관리 자 정규직 비율 ▲건설업체 안전보건조직 유무 등을 지표로 삼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것이다. 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대형 건설업체들의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0대 건설업체 중에서는 삼환기업㈜, 대우조선해양㈜, 동부건설㈜, 대보건설㈜, 지 에스건설㈜, 한진중공업, 고려개발㈜ 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발주금액 1000억원 이상인 2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1006명으로 전년 대비 34명(3.3%) 감소했고, 사망자수도 40명으로 7명(1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환산재해율이 증가한 것은 물론 최근 건설업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건설업 사망재해예방 특별대책’을 9월 말까지 연장‧시행키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대상을 기존 280곳에서 1000곳으로 확대하고, 사망사고 다발 기계·장비 기획감독 대상을 기존 2500곳에서 30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다”라며 “앞으로 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재해예방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