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요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수 OECD평균까지 감축
정부가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감축을 통해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의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로드맵을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안전 분야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안전한 나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과 로드맵 등을 담은 ‘(가칭)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분야 등 대표성 있는 분야를 선정해 사망자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도 구축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부겸 장관은 “국민들이 가정·학교· 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와 함께 ‘사회안전 혁신운동’을 전개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근본적 인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는 현장밀착형 정책을 중점 발굴하는 등 정책 실행력을 확보해 안전수준 향상의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文대통령 “재난안전시스템 개혁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 이후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며 행안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 했다. 이어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지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며 “이제 행안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임무 까지 맡게 됐다”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이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난 안전시스템을 개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