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우선시하는 연구 문화로 인해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
매년 200건 이상의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감독과 지원 모두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국민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연평균 220여 건에 달하고, 이 중 81%가 대학 내에서 발생했다.
연구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당함에도, 정부는 작년 한해 400여개의 연구소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국내에 있는 연구소 총 4611곳(대학 359곳, 연구기관 240곳, 기업부설 연구소 4062곳 등) 중 8.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연구실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현장점검률이 8%에 불과하다보니 연구실 안전관리가 허술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현재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은 표본점검으로 관리를 할 정도를 넘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상지대에서는 폐산 정리과정에서 폐액통이 폭발해 5명이 부상을 당했고, 지난해 6월에는 부산대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2명이 상반신에 화상을 입었다. 이외에도 대학실험실 내 중대사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6번 발생했다.
대학 뿐 아니라 연구기관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 3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연구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수많은 연구실 종사자들이 중독, 화상, 골절, 손가락 절단 등의 사고에 시달리고 있다.
◇감독기관의 이원화가 사고의 주요 원인
연구실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안전관리가 부실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감독기관의 이원화’가 꼽힌다. 대학의 관리감독기관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소관이지만, 대학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이 매년 줄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올해 안전 점검 및 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5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대학 지원 예산은 내년 정부안 기준 10억원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예산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국립대 실험실 안전장비 교체 예산을 전액 미반영했다.
김경진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연구실 내 안전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해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전보다는 성과를 우선시하는 연구 문화 속에서 안전이 항상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안전불감형 인재(人災)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장 안전 교육 및 대국민 인식 강화를 위한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