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타워크레인 예방대책 논의
정부가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타워크레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유형의 중대 재해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제도와 관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논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특히 지난 5월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 지난 10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공사 사고 등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대형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로 그간의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 약방문식 처벌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관련해 설비안전성을 확보하고, 각 주체별 안전관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투트랙’으로 접근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해외 수입 증가·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 검사 확대 등) ▲허위 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처벌규정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