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분야에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지표들이 몇 가지 있다. ‘재래형 재해’와 ‘중소사업장 재해’가 그 대표적인 예다.

실제 2016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해보면 끼임, 떨어짐, 넘어짐 등 이른바 재래형 재해가 사고성 재해의 약 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도 변함이 없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도 상반기 산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넘어짐, 떨어짐, 끼임, 절단·베임·찔림, 부딪힘 등의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재현황’도 빈발하는 재래형 재해에 못지않은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재해의 약 84%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재래형 재해와 중·소규모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릴 수 없고, 연간 20조원에 육박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액도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어떻게 해야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한다. 재래형 재해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재래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즉 교육이 해답이다. 다만, 형식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아닌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안전문화)가 조직 자체의 문화로 받아들여져야만 예방활동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다.

이어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는 그 사업장 특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사업장은 넉넉하지 못한 자금상황과 충분치 못한 인력 여건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안전관리에 나서지 못한다. 이런 상황 속에 안전경영 의지가 미약한 사업주가 생산을 중시하면 결국 사고가 발생하고 만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안전경영 리더십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강압적인 처벌 목적의 감독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차원의 지도·점검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열악한 자금여건을 감안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과 그 규모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 특히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기술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재해발생형태별로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재해사례집과 동종 및 유사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 꾸준히 보급해 줘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 사업주, 안전관계자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심과 지원이다. 재래형 재해와 중소사업장의 재해 문제는 1~2년의 문제가 아닌 수십년에 걸친 고질적인 문제다. 이를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정부 및 정부출연기관, 민간재해예방단체가 지속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이 오랜 숙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