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발표
건설업에서 업무상사고 사망자의 53% 발생
기타의 사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재해 빈발
업무상 사망재해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산업재해율은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사망만인율과 사망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산업재해율은 0.37%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재해율은 0.33%로 전년 동기 대비 0.01%p 감소했지만, 질병 재해율은 0.0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1%p 증가했다.
재해자수는 6만765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908명(1.4%)이 늘어났다. 사고 재해자수는 6만878명으로 226명(0.4%) 줄어들었지만 질병 재해자수가 1134명(20.1%) 증가하면서 재해자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 사망만인율과 사망자수의 증가폭이 뚜렷하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3분기까지 사망만인율은 0.8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0.08.p 증가한 수치다. 사고 사망만인율과 질병 사망만인율은 모두 0.41.로 집계된 가운데, 각각 0.01.p, 0.08.p 늘어났다.
사망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8명(15.1%) 증가한 1512명(사고 사망자 755명, 질병 사망자 75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고 사망자는 33명(4.6%)이 증가하고, 질병 사망자는 165명(27.9%)이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전체 사망자의 53%(400명)가 발생해 사태의 심각성을 가늠케 했다.
종합해 보면 전년 동기에 비해 산업재해율이 동일한 수치를 보이면서, 올해도 0.4%대 재해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사망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떨어짐, 끼임 등 재래형 재해 여전
9월말 산업재해 현황에서도 우리나라 안전보건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실히 확인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빈발한 것은 물론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재래형 재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다.
우선 업종별 재해는 기타의 사업(2만3318명), 제조업(1만9240명), 건설업(1만8928명)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건설업(-320명)과 임업(-185명), 제조업(-158명)은 재해자가 감소한 반면 기타의 사업(1308명), 광업(244명), 운수창고 통신업(84명)은 재해자가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48.3%(3만2647명)가 발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볼 때 5~49인 사업장만 재해자가 감소(-181명)했으며, 나머지 모두는 늘어났다. 특히 300~999인 사업장의 경우 가장 많은 363명이 증가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넘어짐(1만2532명, 18.5%), 떨어짐(1만655명, 15.7%), 끼임(9573명, 14.2%), 절단·베임·찔림(6569명, 9.7%), 부딪힘(5022명, 7.4%) 등의 순으로 빈발했다.
끼임(-368명)과 물체에 맞음(-334명), 무리한 동작(-242명) 등은 줄어들었지만, 넘어짐(726명), 절단·베임·찔림(333명), 떨어짐(26명) 등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