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품인증제 등 예방대책,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
李총리 “정부의 대책과 실제 현장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지 연구해야”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용인물류센터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성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점검은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추진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총 6074대 중 2117대에 대한 연식 조사를 완료했고,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을 했다.
전수검사는 내년 1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내실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12월 중 입법예고 후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내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 11분께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주말인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출근한 김모(55)씨 등 9명 가운데 김씨 등 7명은 타워크레인을 75m(13단)에서 81m(14단)로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중간지점(65m)이 부러지면서 70여m 높이에서 추락했다.
◇경찰,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원인 조사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관계기관의 합동감식은 지난 10일 진행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까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용인시 등과 함께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합동감식단은 타워크레인에 불량 부품이 사용됐는지 등 설비 결함과 현장 안전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무너진 크레인의 절단면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에 있는 크레인을 해체할 방침이다. 향후 추가 감식도 진행될 전망이다.
무너진 타워크레인은 2012년 프랑스에서 제조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수출됐다가, 지난해 8월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크레인이 올해로 제조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노후화에 따른 사고 원인은 가능성이 낮아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붕괴된 크레인의 단면과 상부의 자재 등을 정밀 감식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합동 감식과 별도로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정책, 페이퍼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돼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과 실제 현장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정책이 종이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페이퍼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라며 “페이퍼 상의 대책이 아니라 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청사진을 제시하고, 또 실제로 실천에 옮겨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