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보호와 안전보건에 공헌한 공로 인정
고용노동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큰 근로감독관 10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 또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업무에서 두드러진 능력을 보인 감독관 3명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뽑았다.
고용부는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공적이 뛰어난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2017년까지 선정된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총 169명, 산업안전감독관은 36명이다.
현장 일선에서 고용안정과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
◇현장 중심 노동행정 모범적 실천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현장 중심 노동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을 감안해 현장 일선에서 불법파견 적발.시정, 체불노동자 권리구제, 부당노동행위 수사, 노사관계 안정 지원, 여성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등 혁혁한 공을 세운 감독관들에게 돌아갔다.
그 주인공들은 ▲우이용(중부청) ▲강한구(서울청) ▲이경순(대전청) ▲배봉관(서울청) ▲박태영(서울서부지청) ▲윤정희(경기지청) ▲박창규(부산동부지청) ▲박태진(창원지청) ▲권영모(대구청) ▲양헌우(전주지청) 등 10명이다.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먼저 우이용 중부청 감독관은 현장노동청에 접수됐던 만도헬라 하청노동자 진정에 대해 시정지시 및 노사 간 교섭을 10회 이상 주선하며 하청노동자 306명이 만도헬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강한구 서울청 감독관은 장시간 노동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여, 연장근로수당 등 총 44여억 원의 체불금품을 적발.시정조치한 바 있다.
또한, 이경순 대전청 감독관은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문제로 지적됐던 병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체불금품 8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 특별감독과 육아휴직 신청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병원 내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문화 정착에 큰 기여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한 ▲문정일(중부청) ▲양승원(서울서부지청) ▲박관일(광주청) 등이 수상했다.
문정일 중부청 감독관은 감독관 집중 및 관심관리제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단 한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관할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특별감독에도 11차례나 참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문화의 확산에 앞장섰다는 평을 받았다.
양승원 서울서부지청 감독관은 감성안전사업 등 각종 안전보건사업 및 홍보활동의 추진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의 저변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굳건한 안전보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큰 기여를 했다.
또 박관일 광주청 감독관은 소규모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에서 처방까지 안전보건 토탈서비스’를 시행하여 소규모 제조업의 재해율 감소 및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보건의식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에 수상한 근로감독관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며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다”라며 “올해에도 현장의 감독관들과 함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