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민방위훈련 개선방안 등 논의
올 한해 정부의 재난관리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12일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에서 ‘2011년도 재난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위원, 정책평가모니터위원,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지역 민방위대장 등 220명이 참석했다.
방재청에 따르면 이번 정책설명회는 올 한해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을 민간위원 및 정책이용자 등에게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정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핵심정책 3개 분야(민방위훈련 개선방안,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개선방안, 극한기상 재해 근원적 대비방안)에 대한 전문가토론회 형식으로 열렸다.
다음은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민방위훈련 개선방안
‘민방위훈련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문현철 초당대 교수 등 3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민방위훈련이 명확한 목표 아래 실시돼야함을 강조했다.
임헌준 신용보증기금 비상계획관은 “공무원 중심의 민방위훈련이 실시되고 있어 훈련의 형식화, 부실화가 우려된다”라며 “민방위대원,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훈련을 개선해 국민 스스로가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주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해선 남양공업 차장은 고의적으로 훈련을 방해하거나 불참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민방위훈련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병록 방재청 예방안전국장은 “비상차로 확보 등을 위해 훈련 불참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개선방안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개선방안 토론에는 박재성 한국사이버대 교수 등 3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고층건축물 외벽의 마감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토해양부에서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로 사용토록 법령을 개정했지만 세부 세칙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라며 “소방방재청이 나서서 충분한 내화성능을 갖춘 건축자재의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석고보드나 미네랄텍스 등 준불연재 이상 성능을 가진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데 국토부와 합의한 상태”라며 이른 시일 내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밖에 박형일 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은 초고층 건축물에서의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화재 등 비상시에 피난용 승강기로 전용가능토록 건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조성완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방화기준과 설치기준 등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기상재해에 대한 대비방안
‘기상재해에 대한 대비방안’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재해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변화해야함을 역설했다.
여운광 명지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극한 기상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라며 “현재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재난대응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방재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달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략적인 사항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