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도.도로건설, 도시개발, 군사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은 우기 대비 재해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재해예방에 관한 저감대책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재난 관리 패러다임이 재난 발생 후 대응에서 예측과 분석을 통한 선제적으로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행실태 점검반은 민간전문가(22명)와 공무원(10명)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대상은 ▲철도건설사업 10개소 ▲도시개발사업 12개소 ▲도로건설사업 3개소 ▲군사시설사업 5개소 ▲에너지개발사업 4개소 ▲산업단지 등 기타사업 10개소 등 전국 44개 개발사업장이다.
점검내용은 협의내용 반영 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이다.
행안부는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은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